李대통령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줄이려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이 돼야 가능하다.사실상 개헌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이 대통령은 "눈앞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무기.병력 예산을 줄이면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