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먹통'지역으로 이사?~그래도 돈 내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은 칼같이 청구하네요"
유선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의 상품을 이용하다가 이사를 가게 된 지역으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해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1년~3년 약정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 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고시되어 있지만 해당업체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라는 일률적인 확인 방식만을 고수해 갈등을 빚고 있다.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하거나 직업 특성상 잦은 이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업체가 요구하는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신청할 때는 전입신고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해지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설치불가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주민등록등본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기사 확인서, 각종 공과금 주소 등을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신청땐 무조건 가입, 해지땐 '전입신고' 서류내라
서울 중랑구의 서 모(남.35세)씨는 직업특성상 자주 이사를 하는 편이다.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 간 지역이 기존에 이용했던 티브로드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임을 알게 됐다.
해지신청을 하자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설치 당시 설치불가능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던 안내를 번복했다, "전입신고가 안 돼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서 씨는 자주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신청할 당시에는 아무 설명없이 즉각 가입시켜 주고는 해지하려니 증거를 대라며 횡포를 부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이사했다는 증거는 오로지 '주민등록등본' 뿐
서울 관악구의 조 모(여.29세)씨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LG파워콤을 3년 약정으로 이용했다. 사정이 생겨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파주로 설치 이전을 신청하자 설치불가지역이라며 위약금을 안내했다.
황당한 조 씨는 "설치가 불가능 한 것이 내 책임도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냐"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3개월 안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했다.
기숙사 생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조 씨가 집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하자 "오로지 주민등록등본으로만 인정된다"고 억지주장만 되풀이했다.
조 씨는 "가입할 때는 서울로 이전신고를 했는지 확인도 안해보더니 해지하려면 전입신고를 따지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불평을 토로했다.
■ 일시정지로 현혹해 요금 재청구
부산 연제구의 이 모(여.34)씨는 지난 5월 부산 중구에 살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연제구로 이사를 하게 됐다. CJ중부산방송을 이전하려고 하자 기지국이 없는 곳이라 이전이 안 돼 부득이 해약신청을 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계약기간내 해약이라"며 위약금을 안내했다.
이 씨는 "처음 가입 당시 설명이 없던 부분"이라며 항의하자 회사 측은 "일단 3개월 연기 요청을 하라"면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연락이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 확인해 보니 정상 사용요금이 인출돼 있었다. 놀라 문의하자 "연기신청 3개월이 지나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요금이 빠져나갔다"고 태연히 답했다.
이 씨는 "내 과실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아닌데 위약금에 몰래 요금인출까지… 이런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냐"라며 "이런 불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사진=SBS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