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버스 타다 사고 나면 100% 본인책임"
2009-10-07 이정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승강장에 서 있는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사망한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일어나긴 했으나 운행으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씨는 2008년 11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 앞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