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번호로 휴대폰 가입한 소비자 5만명"
2009-10-07 강민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4천5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전수조사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는 가짜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5만여명을 적발했다.
전체 가짜 주민등록번호 가입자는 30만명에 달했다. 이중 단순과실이나 전산오류 등을 제외하면 5만명이 범죄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짜 주민번호나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실태조사를 했다.
이런 주민번호 도용은 일부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 보조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假) 개통을 하는 과정과 범죄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요금할인 혜택을 물려 받으려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현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 약관에 본인 확인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이동통신 회사들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