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짝퉁 강대국..제조.품질.소비 1등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OECD 가입 30개국 중 위조품 제조 1위의 불명예 국가는 어디일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차지했다. 짝퉁 품질을 비교 분석하면 가장 우수한 품질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짝퉁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잘 조화된 이상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과시형 소비 의식 때문에 2002년 이후 위조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가까운 일본 역시 ‘짝퉁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높은 구조로 돼있다. 더욱 황당한 건 일본 내 ‘짝퉁 로드샵’ 오너의 50%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한국은 위조품 때문에 ‘산짜이’란 신조어까지 생긴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짝퉁천국임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짝퉁은 그 자체가 기업의 재산을 훔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위조품 제조는 대부분 특허청이 정한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로 분류, 관련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 미온적인 처벌만 받는 게 현실이다. 브랜드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 롱게법이라는 법률 정비를 통해 위조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소비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위조품 구입을 불법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로썬 위조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불법시장에 지속적인 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식변화 외에 위조품 근절은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명품브랜드를 구입한 소비자 1천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은 ‘짝퉁’을 스스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입 경험자 중 절반이 넘는 51.8%가 불법유통단속에 찬성한다고 응답, 실질적인 구매 행태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짝퉁명품. 사이트에 게시된 정품사진(왼쪽)과실제 배달된 짝퉁 제품

◆짝퉁해부학

갈수록 짝퉁 제조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위조품과 정품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방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이라서 소비자 차원에선 그저 구매 시 주의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다. 

위조품 진위 여부를 가리는 간단한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상적인 판매처에서 해당물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명상표의 경우 유통망이 선별적이고 제한되어 있다.

이어 제품의 가격이 정품 대비 현저하게 낮은지 사후관리에 대한 서비스는 철저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재고처리형태로 방출돼 정상 가격보다 가격이 확 떨어진 제품은 구입 전 제조회사에 문의해 재고정리 사실유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마감재 처리, 제작처리 기법, 부자재의 상태, 품질보증서 및 제품설명서, 정가표 등 원시적인 식별 법만으로도 일정수준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위조품과 관련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판매의 경우 판매자정보, 반품과 AS가능 여부, 제품의 원산지 등 세세한 내용 하나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제품수령 후 광고 속 이미지와 실제제품의 동일성 여부도 추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