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 야당 의원 권한침해 인정" (1보) 2009-10-29 이지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신문법 심의절차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때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