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먹을' 불량 쇠고기 수출한 미국 작업장 공개된다
2009-11-20 강민희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불량 미국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 작업장 이름이 공개된다. 이외 건수와 물량도 함께 공개돼 미국산 쇠고기 구입시 구매 지표로 활용될 수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19일 "불합격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 작업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며 "조만간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말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 판결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민변은 작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와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역원은 건수와 수량만 공개하고 작업장 정보는 해당 영업장의 경영. 영업상의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검역원 측은 항고하더라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앞으로 불합격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사유와 관련 작업장 정보 등을 공개하는 한편 월 1회 등 주기를 정해 검역원 홈페이지에도 이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