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수정 필요한 사항 한국 등에 알려"

"수용거부하면 의회서 FTA 비준동의 어려울 것"

2007-05-12 뉴스관리자

미 행정부는 10일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과 관련,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또는 합의한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에 의회가 FTA를 승인토록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지 지속적으로 알려왔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FTA 수정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각 나라에 달려있다"면서 "만약 거부하면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한국 등 4개국에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FTA 수정내용에 대해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관계자는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2-3일 이내에 이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와 행정부는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통상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도 미국측은 "한미 FTA에서 미 의회의 불만이 되고 있는 쇠고기, 자동차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번 신통상정책 합의를 한국이 수용하면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게 용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이 미 의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또다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