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국민은행에 715억원 줘라"

2009-12-21 임민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삭감된 위탁수수료를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국민은행에 7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민은행의 애초 합의는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구속력이 유지된다.수수료율을 규정한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내부준칙이라 외부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했었다.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이에 맞춰 수수료를 30％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으며 정부는 "수수료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