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한달..지원 실적 고작 20명에 1억원 규모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 한 달이 지났지만 수혜자는 총 20명 1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한 속에서도 저리(연 4.5% 이내) 창업자금을 지원받기위한 발걸음이 북적대고 있지만 상당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창업자금의 50%를 확보하고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등 미소금융 대출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상반기 지역거점 40개를 신설하는 한편 대출 자격요건 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연 이후 이달 12일까지 미소금융재단 지역지점을 방문해 상담 접수를 한 사람은 모두 5천872명에 달한다.
방문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접수도 못 하고 돌아간 이들도 상당수다.
이중 신용등급과 필요자금 등을 토대로 지점에서 1차 심사한 결과, 일단 대출 가능자로 분류되는 신청자는 1천938명(33%)이었다.
대출 적격자 가운데 13일까지 ▲지원 적격검토 ▲컨설팅과 상담 ▲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명, 대출금액은 총 9천800만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무등록사업자 대출(500만 원 한도)이 대부분이어서 1인당 대출금액이 적다"며 "앞으로 다른 창업자금 대출이 나가면 지원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창업 임차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이 있다.
대출한도가 500만 원인 무등록사업자 대출은 대출심사 기간이 2주일 정도이나 대출한도가 1천만~5천만 원인 나머지 상품은 한 달 정도 걸린다.
현재 설립된 기업ㆍ은행 미소금융재단(지역지점 포함)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은 총 19개다. 이중 12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에따라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 거점의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대출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자금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대출받을 수있고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등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도 현재 대출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수가 9개에 불과하며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보유재산이 8천500만 원(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미만이면서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 이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파산 등 공공정보가 등재된 사람도 원칙적으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