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요금 오른다
2010-01-17 김미경 기자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절별 전기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요금제에서는 교육. 일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선이다.
현행 계절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수요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난방 수요가 급증해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 원가의 90% 수준에 판매되고 있어 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간을 기준으로 한 전체 전기요금에는 그대로 두고 겨울과 봄.가을의 요금만 조정하는 방안(중립형)과 겨울을 포함해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는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는 대신, 봄.가을 요금 수준을 인하해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후자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되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해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