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관치금융 망령의 부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사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후보 사퇴와 고강도 종합검사,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 은행권에 대한 서슬 퍼런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과 서민보호 명목으로 각 금융권에 금리․수수료․보험료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KB금융 차기회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의 '칼날'은 보복성, 표적수사 의혹으로 비화되며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강정원 은행장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과 종합검사 직전 제기된 수검일보 유출 파문, 법규위반 혐의에 대한 계좌추적권 발동, 검사기간 연장 시사 등 강도 높은 검사를 놓고 금융당국이 'KB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에선 청와대 개입설과 함께 전임 정권 인사 물갈이론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수상한 움직임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10년 새해 들어 금융당국의 압력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3% 포인트 인하했고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철회와 약관대출 이자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도 올해 1분기 중에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배구조 개선과 서민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금융사들의 자율권 침해와 수익구조 왜곡,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일련의 행태들이 관치금융으로 회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통해 '관치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설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금융권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강화와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명분과 목적이 순수성을 상실한채 결과만을 요구한다면 그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관치의 부활은 금융권의 부실화와 시장자율성 침해 등 제 2의 금융대란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잘 아는 금융당국이 그럼에도 칼날을 높이 드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