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얌체.꾀병 이용자에겐 돈 '칼 청구'한다
2010-01-20 이민재 기자
소방방재청은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분산돼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무려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들이 툭하면 엄살을 부리며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자도 동사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119차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175개 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 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폭설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이후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기 위해 아리랑 1,2호 등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