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꼴찌'
2010-02-12 이민재 기자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액은 112조1천72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대비 10.95% 규모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멕시코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재정과 법정 민간복지, 자발적 민간복지를 포함한 비용이다. 이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인 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약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보다 2.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은 2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