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기업 부채 적극 관리하겠다"
2010-02-12 차정원 기자
허 차관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그리스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유럽 5개국에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준 금액은 26억달러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재정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해 오히려 다른 나라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면서 "적자성 부채는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 부채가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부채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CD 연동도 다양하게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선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리스 사태 등 위험요소가 남아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민간 부분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느냐와 고용, 인플레 압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