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간부 후보생 제도 폐지 법안 발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15일 경찰에 우수 자원이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립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 폐지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법안은 2011학년도부터 경찰대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해 2014년께 경찰대를 폐교하고, 시험 합격 뒤 소정의 교육만 마치면 경위에 임관되는 간부후보생제도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순경 입문자 대부분이 대졸자로 학력과 자질, 능력이 뒤질 게 없다"며 "이제 외국처럼 순경 중에서 자질 있는 경찰을 뽑아 간부로 육성하는 폴리스 아카데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 출신은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경무관과 총경 등 고위직을 많이 차지해 경찰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대는 `경찰의 하나회'로 불릴 만큼 졸업생들이 요직에 진출하고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