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징수액 2년만에 절반 '뚝'
2010-02-16 유성용 기자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08년의 2조1천억원에 비해 43.3%나 줄어들었다. 2007년의 2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징수액 4천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엔 1조3천억원, 2007년 2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과표적용률이 2006년에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엔 100%가 될 예정이어서 2007년 이후에도 별다른 요인이 없는 한 세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은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 정도여서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