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비 매출의 20%로 제한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에 대해 소모적인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마케팅비를 매출액의 2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이통사․단말기제조사․포털 CEO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만원 SKT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T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케팅비 총액은 유무선 분야를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되 올해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22%로 하기로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SKT T스토어, KT Show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앱(App)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단말기제조사와 포털업체들도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단말기제조사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개발에 전념해 국산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포털업체들은 다양한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콘텐츠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