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법관수 24명으로 대폭 증원
2010-03-17 이정선 기자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상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가지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2-3일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고,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또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고,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