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일본내 인종주의 차별 심각"

2010-04-01     온라인뉴스팀

일본에서는 인종주의적 차별이 만연해있어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연합뉴스가 AFP.AP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민자 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은 31일 최근 도쿄와 도요타시(市) 등 일본내 여러 도시를 방문해 관리와 이민자, 법률가, 교사, 학자,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두루 접촉했다면서 "일본에서는 인종주의와 국적에 따른 차별이 근로 현장, 학교, 의료시설 등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일상화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인종주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일소하는 특별 입법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이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싼 임금을 노려 활발히 이뤄지는 산업연수 및 기술 인턴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일본 학교에서든 외국인 학교에서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자신의 잠정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올해 10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