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와 정통부는 '악어와 악어새'냐"
SKT등 문자메시지로 4000억 폭리 '담합 의혹' 항의 빗발
2006-10-16 장의식 기자
이통사들의 SMS(문자메시지) 폭리에 대해 담합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정통부의 요금인가제 등 요금제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요금담합의혹과 관련, 공정위가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SMS폭리'기사가 게재되자마자 삭제돼 이통사들의 조직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작년 한해에만 SMS서비스 업무로 4000억 원 이상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MS의 원가는 건당 2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마케팅비용을 감안하더라도 3원을 넘기기 어려운데도 이통3사가 똑같이 30원씩 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요금의 90%가 영업이익으로 추정되며 이는 명백한 요금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통3사의 SMS 영업이익은 SKT 2,462억 원, KTF 1,124억 원, LGT 564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MS 서비스는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되다가 건당 10원으로 유료화된 이후 20원, 30원으로 계속 인상되었으며, 한 회사가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가는 전형적인 담합형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가 훨씬 적은 KT는 Ann폰을 출시하면서 SMS 서비스를 30원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15원으로 내렸다”며 “Ann폰 가입자 수가 적은 KT의 원가가 이통사보다 오히려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인 만큼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적어지는 규모의 경제"라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원가가 떨어져야 하는데도 요금은 계속 오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SMS 요금체계와 관련, 소비자들과 이통3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비대칭구조 때문"이라며 지속된 논란을 종식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명한 원가공개뿐”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구모씨는 "SKT의 경우 10만 원 가량의 요금이 잘못 이체되는 바람에 5차례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시일만 끌고 있다"면서 "부당이익을 일삼는 SKT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