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퇴직연금 출혈경쟁 그만!"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유치를 둘러싼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일부 연금사업자들이 역마진을 초래할 수 있는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사업자를 상대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53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15개, 보험 21개, 증권 17개)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내놓을 때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고금리 영업형태가 계속될 경우 퇴직연금 관련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형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에 관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문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4년여간 꾸준한 양적 성장세를 보이며 2월말 현재 적립금 규모는 15조 1천176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이 7조 3천671억원(4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보험권 5조6천639억원(37.5), 증권권역은 2조 866억원(13.8%)을 나타내고 있다. 적립금 상위 3개사는 삼성생명 3조 1천606억원, 국민은행 1조 5천422억원, 신한은행 1조 3천958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7.6%로 선택비중이 여전히 높고, 원리금보장형 상품(88.7%)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