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전교조명단 공개 명예훼손 논란" 와글와글

네티즌들 사이에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명단을 놓고 명예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오전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는 접속자들로 폭주해 페이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전체 가입교사의 실명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한 국회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로 착각하고 주장한다면 '사이비'에 다를 바 없다"며 "진정한 자유주의는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한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사진=조전혁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