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적게 내는 호화생활자 꼼짝마!"

신고소득에 비해 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증가액과 국외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지출액이 신고소득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준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세금누락 혐의자를 전산으로 걸러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늦어도 7~8월께 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소득과 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누락소득이 부동산 및 주식 구매나 해외여행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매매로 이익을 봤더라도 분리과세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단순히 재산증가로만 볼 수 없어서 오류검증과 소명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하고 점차 일반업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증작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득과 지출 부분에 대해 미시적으로 검증을 했다면 이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동원해 종합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