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선거까지 '4대강' 홍보 중단
국토해양부가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토부는 이에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4대강과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에 설치된 40개 홍보부스는 잠정 폐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4대강 사업 정부지원협의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홍보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선관위 요청을 따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인데 선거철이라고 홍보를 중단하라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TV, 신문,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 관련 홍보물 배포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및 각종 공식 행사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중단할 방침이다.
전국 KTX 역사와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4대강 홍보부스 40곳의 시설물은 완전히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선관위와 협의해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설명회나 이를 알리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회견 등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