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탈세 꼼짝마"..역외탈세추적센터 상설화

국세청이 지난해 자산가들의 해외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출범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발족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차장 직속의 임시기구로 돼 있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 반 15명의 과(課) 단위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에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됨에 따라 전담기구의 상설화로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의 상설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국세청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세청은 애초 지난달까지 의원 입법을 통해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가 신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역외 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