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규제법 물건너 가나?"..국회처리 난항

2010-05-19     박한나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9일 원포인트 국회를 맞아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벌일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을 `쌍둥이 법안'으로 보고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20일부터 시작되는 6.2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