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규제법안 또 다시 국회처리 무산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19일 또 다시 무산돼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유통법 처리 및 상생법 보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견해차가 절충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 협상을 감안해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동시처리를 주장해 결국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6.2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