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년 뒤부터 줄어든다"
2010-05-20 유성용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2%를 기록해 인구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970년 2.21%에 달했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왔다.
올해 인구증가율은 0.26%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2015년엔 0.1%로 `제로'에 접근한 뒤 결국 2020년엔 인구가 0.02%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고 2025년 -0.12%, 2030년 -0.25%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흥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 등 여타 인구감소 선진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2006~2010년에 시행된 1차 계획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담는 것으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국가 경쟁력을 말해준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심각한 문제"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8~9월께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