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국민담화, 자위권이란 무엇?

2010-05-24     온라인 뉴스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당국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자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권이란 상대방의 무력으로 침공에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단,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타국의 공격. 침해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한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위권의 발동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