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전쟁선포, 북한 전투태세 돌입! 6년만에 "주적" 부활

천안함이 북한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6년만에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이 부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제3차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주적 개념 부활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궁극적으로는 남북,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편법으로 그때 그때 대처해서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19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과 유사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팀스피리트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달리 전술적 제대의 기동훈련으로 실제 전투기동 부대가 참가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군과 예비군, 안보부처들에게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지식인 단체인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한 20일 저녁 7시께 북한 전역에 생방송된 `3방송`에서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담화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에 적들의 있을 수 있는 보복놀음에 단호히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태세에 돌입할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말했다.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당국은 2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군중대회를 조직하고 참가자들에게 군복착용을 지시하는 등 대대적인 전쟁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북.중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가 23일 저녁부터 `직일전투비상`(군부대 장교들이 순번제로 지휘소를 지키는 1단계 비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