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재활용 자동차업체가 책임진다"
2010-05-27 유성용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자동차 재활용 체계가 폐차 처리업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활용율을 높이고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08년 85%였던 자동차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EPR 품목의 범위를 넓혀 2011년부터 휴대전화 등 소형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는 리튬2차전지를 포함하고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2001년 0.72kg, 2008년 2.3kg이었던 1인당 가전제품 재활용량도 2013년 2.9kg, 2020년 4kg로 계속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업체에 일정 비율·분량의 폐제품을 회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캔, 페트, 유리병 등을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EPR 제도는 2000년 국내에 도입됐으며, 지금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전지,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등 2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PR 품목의 재활용량은 2001년 92만8천t에서 2008년 136만8천t으로 7년만에 46% 증가했으며, 특히 포장재 재활용은 그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국민 생활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관게자는 "EPR 제도로 10년간 3조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고 2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감됐으며 1천524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봤다"며 제도확대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27∼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 워크숍'을 열어 EPR 제도의 성과를 알리고 발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