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징역형, 강원도 혼란 예상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식 취임일부터 직무가 정지될 상황에 처하자 강원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내년 7월에 결정되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활동이 도지사 없이 치러야 하고,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유동성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이 추진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강릉, 춘천, 원주 등 도내 18개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 시스템도 붕괴되면서 각 시·군의 현안사업들도 도정 공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이 당선자의 취임식이 직무의 연장선이라면 취임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반대로 취임식을 공무 수행이 아닌 단지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취임식은 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도는 이 당선자의 취임식 개최 및 참석 여부와 관용차 및 관사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진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