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에어컨 세게 틀면 과태료 문다"
2010-07-06 김미경 기자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500만TOE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절약 목표로 잡은 100만TOE는 건물 60만TOE, 산업 30만TOE, 수송 부문 10만TOE로, 건물 부문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 이상인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모의 대형 건물 586곳에 대해 권장 냉방온도(일반건물 26도ㆍ판매시설 등은 25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금주 중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장온도가 28도인 공공기관 가운데 의료기관, 학교, 민원실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내부지침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지하철에서는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권장온도를 26도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형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수급 불안에 대비해서는 위기단계별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정지 상황 등을 가정한 '에너지절약 비상훈련'을 7월 셋째 주에 실시한다.
산업 부문에선 규제보다는 절약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면 그 실적을 인정해 주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고, 울산 등 8개 생태산업단지에서 잉여에너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순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송부문에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면허시험에서 경제운전 문항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경기, 대구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요일제를 내년부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최우수 연비 차량을 발표하고 경차 등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달 16일 '에너지의 날'에 전국에서 적정 냉방온도 준수 및 소등 행사를 개최하고,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냉방시스템의 전력 의존도를 낮춰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른 여름 무더위 등으로 올해 산업부문 8.7%, 건물부문 6.3%, 공공부문 4.2%, 수송부문 1.5%의 에너지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원 중에서는 석유소비 증가율이 1.8%로 둔화하겠지만 도시가스와 전력수요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탓에 각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