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중 6번째로 낮아
2010-07-23 임민희 기자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1%로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6.7%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의 조세부담률이 15.2%로 가장 낮았고, 슬로바키아 17.7%, 일본 18.0%, 터키 18.6%, 그리스 20.4% 등 4개국도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았다.
체코(21.1%), 미국(21.7%), 스위스(22.2%) 등의 조세부담률은 한국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에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7.7%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 37.7%, 스웨덴.뉴질랜드 각각 35.7%, 노르웨이 34.6%, 호주 30.8%, 이탈리아 30.4% 등이 그 뒤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