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 3.5%↑ 가스 4.9%↑
2010-07-30 김미경 기자
정부는 30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한전의 적자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평균 3.5% 오른다. 전기요금의 주택용 인상률은 2.0%로 최소화하고 농업용은 동결하는 대신 회수율이 낮은 산업용ㆍ교육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심야용 전기요금은 8%가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도 9월부터 5.9% 인상되고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가 오르는 등 도시가스료도 평균 4.9%가 인상된다.
정부는 2008년 LNG 가격이 급격히 오름에 따라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실시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조3천억원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8월부터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가 인상된다.
정부는 서민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높여줄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지설의 주택용 전기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1.6%로 오르고, 가스요금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이 11%에서 16%로 인상된다.
도로통행료, 열차운임, 인가제 국제항공노선 운임,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동결된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현재 SKT만 도입한 초당요금제를 KT와 LGT로 확대하는 등 통신요금인하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9% 인데 여기에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