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산림 남벌.수출‥황폐화 가속
2007-01-26 연합뉴스
김용환 한국조경수협회 사무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산림포럼이 주최한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방안 전략화 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북한이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대규모 벌채사업으로 목재 수출량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림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로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북한의 임업생산은 국가계획에 의한 생산체제지만 사업체 단위 독립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 분배량이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산림생산 능력 이상의 과도한 벌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916만㏊)은 남한의 산림면적(650만㏊)에 비해 약 1.5배 크지만 목재생산량은 4배 가량에 해당한다"며 "북한은 외화사정 악화로 우수한 임산자원을 계속 남벌해 중국 등지로 대량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목재 생산량은 2001년 706만㎥, 2002년 712만㎥, 2003년 717만㎥, 2004년 723만㎥, 2005년 729만㎥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성 평화의숲 사무국장도 "북한이 1996년 경제난 가중으로 예년 평균 벌채량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약 500만㎥의 원목을 벌채했다"면서 "중국으로 수출량은 1990년 1만4천200㎥에서 1996년 40만5천200㎥로 6년 만에 무려 28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식량난으로 인한 무차별 개간과 연료 부족에 따른 땔감 채취, 자연재해 발생 등도 산림 황폐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으며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18%인 160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 같은 황폐지 복구를 위해 무엇보다 북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세부 과제인 ▲대체에너지나 식량(비료) ▲산림복구 사업 ▲하천정비사업 ▲농산촌 취락개선사업 등이 외부의 인적.물적 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과제로서 '북한산림황폐지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인화 강원대 교수는 "북한의 산림 면적은 북한이 1970년 발표한 977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분단 이전(1천627만㏊)에 비해 60% 수준으로, 1998년 발표한 753만3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절 반 이하인 46%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2005년 말 현재 북한의 ㏊당 평균 산림 축적량은 40㎥대로 추정돼 남한 79㎥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황해도와 평안도 등 북한 서부지역의 황폐산지 비율이 23~38%로 동북부지역(10~17%)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2002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지에 대한 복구비용을 26조 5천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