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94명 프로선수 224명 국민연금 체납
2010-08-20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50만원 이상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4만81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득 체납자는 자영업자가 98.6%로 대부분이고 전문직 228명, 프로선수 224명, 연예인 94명 등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2008년 8천310명, 2009년 3만8천628명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 최근까지 상담 및 설득을 통해 34%인 1만3천687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납부받았다. 특별관리 대상 연예인 94명, 프로선수 224명 가운데 각각 53명, 122명이 보험료를 납부했다. 나머지 31명, 79명은 여전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연금공단은 체납자 가운데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유가 발생한 4천249명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또는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납부 기피자 681명에 대해서는 915건의 자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또 25개월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체납자 1만7천450명의 해외 출입국 이력을 조사했더니 이중 17.8%인 3천118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도 289명에 달했다. 여기엔 과세소득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미납자'도 58명이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