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여명 중점관리
2010-08-29 임민희 기자
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5년 50%를 훨씬 넘었던 이들의 탈루율이 작년엔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37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점관리대상자가 4만1천325명에 달했던 것을 비롯해 2007년 2만5천578명, 2008년 2만2천944명, 2009년 2만8천222명이었고, 올해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1만6천376명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중점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성실신고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국세청의 제한된 행정력을 활용해 불성실 신고자들을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2천75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조4천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달했으나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고 세원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탈세 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인프라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