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어디까지 갈까?
2010-09-05 임민희 기자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선진국 경제가 불안한 데다 건설경기 침체,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의 부담 요인도 만만치 않다.
금리인상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변수 물가상승 압력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및 국내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과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공급 측면의 변수가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를 높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일 "최근의 곡물과 식품가격 흐름이 심상치 않다"며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나타나는 임금 인상이 이들 국가의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점도 기준금리를 올려 부채 증가세를 억눌러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싣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6.1%로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은 집행부도 연 2.25%의 기준금리가 아직 매우 낮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은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7.2%라고 발표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거듭 밝혔다.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6%, 내년 성장률이 4% 이상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대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돈의 값어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
금리 인상론을 받쳐주는 `재료'가 산적한 국내 상황과 달리 나라 밖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갯속이다.
해외 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주가의 흐름만 봐도 쉽게 짐작된다.
지난달 3일 1,790.60이었던 코스피지수는 사흘 만에 1,721.75로 곤두박질 쳤다. 지수는 다시 같은 달 19일 1,779.64까지 반등했지만 27일 다시 1,729.76으로 주저앉았다가 이달 3일 1,780.02로 회복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미국 경제의 각종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희비가 갈리면서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중 침체)' 여부를 두고 백가쟁명식으로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마저 자주 거론돼 이들 두 강국을 일컫는 `G2' 경기의 불확실성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만큼이나 크다.
그래서 만약 오는 9일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다음 달에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