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1시간대 묶인다'..광역급행철도 건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지하 40m에서 시속 200㎞로 달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건설된다.

GTX가 완성되면 수도권 전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동탄에서 삼성동까지 66분이 걸리던 출근시간은 18분으로, 83분 소요되던 삼성~일산도 22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공청회를 열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등 4곳으로부터 GTX 사업제안을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경기도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동림컨설턴트,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GTX 4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의 GTX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개 사업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 이하로 나타났으나 경기도 제안 사업(0.92)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0.86), 삼성중공업(0.80) 제안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0.8 이상은 정책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동림컨설턴트가 제안한 사업(킨텍스~삼성)은 0.47로 가장 낮았다.

이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은 경기도와 현대개발컨소시엄이 제안한 노선이 최적이라고 판단한 뒤 최종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망이 제일 우수하다는 결론을 냈다.

운임은 경기도 추산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됐다.

경기도가 잠정 검토한 요금은 이동거리 20㎞ 이내 2000원, 20~40㎞ 3000원, 40㎞ 이상 4000원. 그러나 교통연구원은 10㎞ 구간 기본요금을 1800원으로 정하고 ㎞당 4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요금을 이 수준으로 낮추면 0.92였던 B/C는 1.17로 높아지고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돼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요금체계에 전철 환승 할인체계까지 도입하면 B/C는 1.44까지 올라가고 NPV(순현재가치)도 배 이상 올라가지만 기존선 운임 감소액을 재정으로 보전할 경우 재무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면서 "환승 할인 적용 문제는 교통복지와 운영자 수익성을 고려해 추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무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 부담이 커 운영수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비는 현 추정 13조원 가운데 82% 수준으로 절감하고 50%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5조2400억원, 중앙정부는 2조1300억원, 지자체가 71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대신 노선 건설과 도시개발을 연계해 개발분담금(2조4000억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울 경기 인천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생활 패턴과 정주개념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38만대 승용차가 통행을 멈추고 연 58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0만ｔ 줄어든다.

2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31년부터는 매년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3개 노선 동시 착공 여부는 연말께 판가름이 난다. 이날 1개 사업자 3개 노선 동시 착공, 3개 사업자 3개 노선 동시 착공 또는 순차 착공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GTX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초면 민자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확정되고 서울ㆍ인천시 협조가 원활할 경우 2012년 말 착공해 2017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