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사정바람 금융권 불통튈까 초비상
2010-09-15 송정훈 기자
청와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11일께 최근 행정 각부와 처, 청 등 37개 기관의 감사관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주문했다. 사소한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해임조치 하라는 등의 지시가 떨어진 것.
점검 대상은 각부처 장.차관급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1천500명과 주요 공직자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비리, 금품수수 등 권력형비리, 횡령, 음주운전 등 기강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집권 후반기에 찾아오는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정서를 챙기면서 남은 임기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지난달 출범한 ‘공직감찰본부(본부장 성낙준)’를 중심으로 공무원은 물론 공직자의 인사비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재산 형성 등 개인비리나 지위를 이용한 인사권 남용, 이권개입 등에 대해 전방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위 행위 적발시 원칙대로 징계나 사법처리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당국은 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내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남용이나 업무적합성 등에 대해 철저히 파헤칠 방침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6일부터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친서민 정책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정책감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내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산은의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 등 개별투자 행태에 대한 감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저축은행 정책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및.금감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부실 대출채권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인수합병을 통한 부실 떨어내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금감원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한 것.
또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사정당국은 사정당국대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비위사실 여부를 캐내기 위한 은밀한 내사를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정 칼날에 금융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추석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몸을 바짝 사리는 분위기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사실상 전부를 들어다본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고위 간부들은 사소한 식사약속도 조심하는 등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