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3~4세 유아 유치원비 전액 지원

2010-09-19     안광석 기자

내년부터는 만 3~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돼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3~4세 유아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이면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만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액수도 3%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 가량 인상되면 2천~6천원씩 오르게 된다.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인상폭을 확정해 발표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