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회 국정감사 비상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기자]다음달 진행될 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를 비롯한 금융권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신한금융지주사태 등 굵직한 금융관련 현안이 많아 해당 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감을 앞두고 특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추궁당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검사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소극적 대응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간 국회에서 금감원장을 상대로 라 회장 실명제 건 검사가 왜 이뤄지지 않는지를 추궁할 때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하겠다거나 검찰측 자료가 제출되면 하겠다는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아가며 조사를 미뤄왔다는 게 국회의 시각이다.

그러다가 일부 국회의원이 감사원을 향해 실명제 건 검사를 미루는 금감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검찰측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금감원은 비로소 실명제 건 검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빌미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에서는 이번 국감때 금감원장에게 실명제건 검사가 뒤늦게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책임은 없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도 국감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동수 위원장이 최근 신한금융 내분사태에 연루된 인사는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그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및 감독강화 등의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이유를 집중 추궁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감사일정이 3일이나 되는 데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묶어 3일간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게 국회의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일각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서 감사에 나서 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같은 희망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근 신한사태 등 주요 금융현안을 두고 영호남 의원간 시각차가 큰 점도 '주요 이슈에 대한 국감 논란'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지주(회장 어윤대)와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등도 이번 국감이 '남의집 불구경거리'만은 아닌 상황이다.

KB금융지주와 관련해선 어회장 취임 이전에 있었던 국민은행과 정치권의 유착여부 등이 다시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금융과 관련해선 경남은행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사건, 우리은행의 PF부실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밖에 일부 국책금융기관장과 청와대 영포라인간 정기 회동 보도와 관련된 진위여부, 상호저축행 PF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위험여부 등이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