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주말운임, 대형항공사의 95% 수준"
2010-10-11 유성용 기자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저가항공사는 설립 당시 대형항공사의 80% 내외로 운임을 책정하겠다고 해놓고, 주말요금은 대형항공사의 9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저가'로서, 저가항공사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주말과 주중 운임을 달리하는 `탄력운임제'도 고객의 편의보다는 수익을 향상하려는 `편법인상제'라고 밝혔다.
이인제 의원(무소속)은 "항공이용료에 부가되고 있는 유류할증라는 명목이 항공료의 편법 인상 수단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따져 물었다.
김기현 의원은 국제선 운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 노선'은 2년간 1원도 오르지 않은 반면,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고제 노선'의 주요 노선 운임은 평균 50만원, 약 15.5% 올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서는 요금 인상이 잘되지 않는 인가 노선에 대한 인상분을 신고제 노선에 전가해 신고제 노선 이용 승객들이 가중된 인상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운임심사에 필요한 노선별 급유량과 전체 노선수, 환율변동 관련 비용액 등을 항공사 자료에 의존한다"며 "항공운임 심사에 대한 국토부의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결정된 항공 운임안을 바탕으로 평가해 왔지만, IATA 운임 결정구조에 대한 반독점 행태의 문제제기가 국제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토부가 자체 항공운임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