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 시 과천 실업자 1만명
2007-02-15 연합뉴스
또 과천청사 자리는 향후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로 활용하는 것이 생산이나 고용,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으며 교육문화폴리스로 개발할 경우의 창출 효과는 청사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負)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추산됐다.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과천 아파트값은 0.12% 하락하는데 그치는 반면 상가 공시지가는 7.04%나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10월 건교부에 제출한 '정부과천청사 종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과천청사 이전, 과천 경제에 큰 영향" =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청사 이전시 과천시의 연간 생산은 1조1천376억원 감소하며, 고용은 1만232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7천47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공급측면에서 과천청사 공무원(5천788명)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공행정부문 부가가치(2006년 가격 기준)가 5천712억원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과천지역 연간 생산이 1조1천97억원, 고용이 9천338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수요측면에서는 과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5천344명)의 식비 지출 중단에 따라 100억원, 과천거주 공무원(448명) 및 그 가족의 지역내 소비 중단에 따라 179억원의 매출 감소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 미미, 상가에 영향 커 = 과천청사 이전이 평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과천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거주 공무원 448명이 이주하는 경우 과천시 가구 감소률은 1.83%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주택가격(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기준)은 0.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과천청사 이전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이 40.82%(7천46억원,2006년 기준)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시지가가 7.04%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 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시를 교육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역할로 활용할 때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개발시 파급효과(2006년 경상가격 기준)는 연간 생산 1조1천774억원, 고용 2만230명, 부가가치 8천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를 지식기반산업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R&D(연구개발) 허브'로 개발하는 경우는 연간 생산 7천320억원, 고용 1만2천578명, 부가가치 5천278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복합업무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과천비즈밸리'로 활용할 경우 파급효과는 연간 생산 6천939억원, 고용 1만1천923명, 부가가치 8천489억원으로 추정됐다.
토공은 과천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3가지 대안을 설정,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각 대안의 유치기능과 시설.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일정 정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방안이 다른 대안에 비해 고용자 1인당 생산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