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한생명 매각 또 감사받나?" 곤혹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금융팀] "설마했는데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한생명 매각의혹과 관련해선 과거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에서 이미 수차례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이 문제로 또다시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선다"  

대한생명(대표이사 부회장 신은철)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요즘 금융당국이 고민에 바졌다.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과거 조사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또다시 중복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생명 매각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감사청구가 끝내 받아들여지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와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 등 관계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감사원도 감사방향을 어떻게 잡아햐 할 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에 매각된 이후 줄기차게 감사 청구를 제기 해 왔다. 하지만 종전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의원의 감사청구는 힘을 받지 못하는 듯 햇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예결위 간사로서 대한생명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다시 제기했고 급기야 다른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국회를 통과, 이제 대한생명 매각 의혹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와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한생명 매각의혹문제라면 과거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한 감사에서 어려차례 조사를 받았고 밝힐 것은 다 밝힌 상태"라며 "이제와서 어떤 내용을 또 조사 받아야 할지 몹시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 역시 뭘 또 조사해야 할 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매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집중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당시 호주 보험사와의 컨소시엄 건이 문제가 되자 국제중재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나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와서 매각 계약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다만 감사원이 당시 대한생명 매각을 주도했던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와 실무자를 줄줄이 조사하고 과거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들춰내다 보면 여러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조사자체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