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고추 수입 확대..도시가스 요금 4.9% 인하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마늘과 고추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오르고 신선식품이 50%가량 폭등함에 따라 농수산물 긴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늘, 고추, 양파, 무의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은 1만9천t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도입해 방출하고 내년 의무수입물량의 조기 도입 및 추가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고추와 양파는 시장 접근 물량 잔량인 3천t과 2만1천t을 각각 이달 말까지 방출하고, 필요시 올해 고추 의무수입 물량을 추가 증량하고 내년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80t을 긴급 수입한 무는 이달부터 판매하며 수급여건 악화시 월동 무를 김장철에 당겨 출하키로 했다. 고등어는 무관세로 1만t을 수입하고 명태는 관세면제물량을 3만t 늘리기로 했다.
배추는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세워 기상 악화로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량 확대, 월동배추 조기 출하, 수입선 사전 확보, 물량 저장 등의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추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계약 재배 물량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김치업체의 월동배추 구입.저장 유도를 통해 충격을 막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국제 LNG 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에 따른 도입 원료비 하락분을 감안해 1일부터 평균 4.9% 인하한다. 지역난방비는 동절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LPG 요금은 이달에 1%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밀, 옥수수 등 가격이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이 관련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업계의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할당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판매가격 정보 공개대상에 자장면, 설렁탕, 된장찌개, 상수도료, 전철료, 쓰레기봉투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추가하고,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