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교통사고 보상(?)..차보험 특약 난립
2007-02-20 연합뉴스
보험료는 1년에 단돈 100원이었지만 작년 말까지 가입 건수는 34건에 불과했고 보험금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B손해보험사의 결혼비용 담보 특약 상품은 보험료가 연간 1천650원이지만 2005~2006년 115건이 팔리는데 그쳤다.
이 상품은 결혼식 당일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쳐 결혼식이 취소됐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지만 실제 이런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조사한 결과, 특약상품이 무려 881개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작고 수요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실효성 없는 특약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해 개발 비용과 전산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 중에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손보사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도 있었다.
손보사들이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을 때 최고 500만원, 골프장 예약이 취소됐을 때 2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팔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 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되거나 예약이 취소됐는지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다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도 손보사는 보험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말.휴일 확대 보상 특약은 `운전 중'뿐 아니라 `탑승 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손보사는 약관에 `운전 중'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제한해 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일반형과 확대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일반형은 최고 300만원(2인실 이용 기준, 1인실 이용 때 미지급), 확대형은 최고 500만원(1~2인실 이용 때)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 이를 잘 모르고 가입한 사람과 보험사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약이 난립함에 따라 특약 가입자가 특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오는 4월까지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