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문제학생 대응 메뉴얼' 제시, 실효성은 글쎄~
2010-11-14 온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체벌 없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요령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요약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총 18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학습태도 불량,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용의복장 불량 등이 대표적이며 교사가 문제행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 행위도 4~5개씩 설명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매뉴얼은 우선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지도가 안 될 경우에는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 새로운 학교생활 지도규정에 따라 문제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매뉴얼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도 적지 않게 실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변형교복을 입는 경우'에 대해 매뉴얼은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거나 치맛단을 늘려야 할 때 재활용 교복을 이용해 옷감을 제공한다'고 적었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하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매뉴얼을 개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지도 방법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